“혁신 vs 불법” 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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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2일 시작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이날 새벽 늦게 11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나타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VCNC(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답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짜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이 대표 등은 공짜 S10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면서 렌터카 사업자로 법률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공짜를 차량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 여객 운송업체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 면허를 받지 않아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면허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한다고 하네요.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도록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단, 동법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의 알선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이런 예외 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재판 일정▲이른 아침 늦게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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