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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슈 보고서 발간, 산안법 처벌 인식 조사’ 등 6개 연구내용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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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최근 직장 안전과 노동자 건강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안전보건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이번에 발간된 안전보건 이슈 보고서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쟁점이 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비롯해 ▲산업현장 코로나 19 ▲화학물질 관리제도 ▲근무환경(왈라벌: Work.Life Balance)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포함됐다.6개의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로 지난해 실시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에 대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권고하는 기준, 즉 양형기준인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58.9%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답했고, 이 중 91.7%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연구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소독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연구에서는 소독제의 혼선처인 위험성을 정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법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소개하였습니다.이 밖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화학물질 규제, 유럽과의 노동환경을 비교하고 한국의 워라벨 수준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고재철 원장은 “안전보건 이슈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신 이슈와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분기별로 연 2회 발간되는 안전보건 이슈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상업 이용 외의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