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명칭 불가… 특정 이름 쓰면 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 당황해요 안철수? … 나도 안 될거 알았는데 안철수는 몰랐을까?

안철수가 새로 만드는 신당 명칭을 “안철수신당”으로 한다고 하기에 나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웃기는 일이니 선관위에서 불허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정당은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러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만드는 것이더, 그런데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에는 어떠한 신념, 이념도 보이지 않으며 오로지 “안철수” 개인 이름만 있다. 이는 재벌그룹에서도 회사 이름에 창업자 이름을 넣은 역사가 없다. “정주영” 이름이 들어간 현대그룹 계열사라도 있는가?​중소기업 밖에는 안 되는 회사를 경영한 자가 “컴퓨터 백신”을 개발하여 억만금을 벌여 들였고 그 돈으로 정치판에 한번 나와 본 것이고 이번이 벌써 네 차례나 신당을 만드는 것이다. 창당에 자기 돈이 투자되는 것이기도 하니 이참에 아예 “안철수” 자기 이름 석 자를 당명에 박아 넣겠다는 것은 매우 독재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이런 것은 이승만, 박정희 못지않은 독불장군식의 아둔한 생각이 안철수에게 있다고 증명된 것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배척해야 할 위험한 사상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국민이 불편하고 어려워진다. 꼭 자기 이름을 박아 넣고 싶으면 시골에 도서관을 짓고 그 이름을 “안철수도서관”이라고 하던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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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명칭 불가…선관위 “특정 이름 쓰면 헌법 위배”후보자 전략공천 금지 “민주적 절차 안 거치면 등록 무효” 초중고 모의투표도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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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이란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과 목적 등을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공천도 금지하기로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위원 회의를 열어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신당’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명칭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의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성명을 내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또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에 따라 비례대표의 후보자와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심사·투표 절차와 선거인단은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하고,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는 “대의원들로 꾸려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조만간 후보자의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할 배심원단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선, 학생 유권자뿐 아니라 모든 초중고교생의 모의투표를 금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7310.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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