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 ..

안녕하세요. 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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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서어떤사람들은특수를누리고있는데대부분의서민을비롯해서많은국민들이생계가위협받고있을뿐만아니라내일을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지낸다고합니다.그런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기본 재난 지원금과 함께 어린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는 개호 쿠폰 지급으로도 충분하지 않지만, 당장의 생활비 걱정은 없어졌습니다.국민들은 그동안 정부가 얘기한 긴급재난기금에 대해 언제쯤 지급될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내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돼 하루빨리 지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저도 비닐포장재 제조업을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국내외 경기 침체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은 적극 환영합니다.아직 기초적인 길이 다져진 상태이긴 하지만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된 따뜻한 전국민재해지원금에 대한 SNS를 재이해하고 신청방법과 지원방법,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당초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중심으로 정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소득에 관계없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고소득자나 이런 지원이 필요 없는 분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기부금은 나중에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유지나 실업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고 하니 이 제도를 좋게 봐야 할지 나쁘게 봐야 할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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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재난지원금은국민1인당지급하는것이아니라가구별로지급하므로4명이상의다자녀가구나부양가족이많은대가족가정에는불평등한지원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오히려그런부분은기초적인생활을하는행위인의식주에드는비용만으로도한달지출이엄청난데4명이상은100만원으로한정해버렸으니아이를많이낳지말라는말인가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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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12.2조 원(지방비 2.1조 원 포함 총 14.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뉴스에서 소득 하위 70%의 가격은 지자체가 20% 분담하도록 했지만, 그만큼 분담하지 않는다고 한 지자체는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족일 경우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를 뺀 80만원만 받게 됩니다.서울시의 경우 분담금을 냈으니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이번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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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양해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조회 가능 / URL : 긴급재난지원금.kr(홈페이지는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아 들어가 보았는데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수단의 현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세대(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지급신용, 체크카드-5월 11일 신청개시-5월 13일 지급개시-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뉴스신청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방문 신청 중 택시 1(제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 이번 재해 기본인컴 신청시 국민카드 중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패 후 농협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빨리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는 것은 좋지만 가능한 한 편의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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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화 및 선불카드 및 상품권-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되며,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용카드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는지 구매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번에도 시행 초기 혼잡과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요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한대요.이 또한 현재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5월 1일 오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공고안 및 할당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니, 미흡한 부분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은 수정하거나 보안하여 알려주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