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업무상과실치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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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소장인데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공사현장을 방치하다 행인이 구멍에 빠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이번 사건에서 문제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정말 심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형사와는 별도로 민사에서 손해배상 문제도 있어 피고인에게 치료비 정도는 우선 공탁하기로 하고 추후 피해자에게 피해 판매 가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강하게 변론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어 당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 기일에 1시간, 재판부에 과실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발표했습니다.다만 과실 없음으로 인정받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어 공소장 변경 정도에 그쳐 양형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이상 박병준 변호사였습니다.#형사사건 #건설사건 #전문변호사 박병준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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