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 이혼소송

>

몇 달 전 유명 탤런트와 유부남인 영화감독 간의 불륜 스캔들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유부남 감독 아내의 입장과 달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통해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죽고 못 살 것 같이 사랑한다던 여배우와 감독의 결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랑을 외치던 이들의 결별 소식에 다시 한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생각해보게 만드는데요.그런데 바람핀 배우자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였다면 막상 이혼을 하기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거꾸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바람핀 배우자와 이혼소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함으로써 이혼 시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즉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생활이 파탄 상태에 접어든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배우자의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바람핀 배우자와 이혼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 기각에 대한 준비를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얼마 전 모 재벌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중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공개하며 부부생활이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임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사생활을 공개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중에 입에 자주 회자되게 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배우자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본인의 부부생활이 유책주의의 예외 상황임을 공인받는 전략을 구사한 것인데요.실제로 이혼소송 도중에 이혼의사가 없던 배우자를 감정적으로 자극하여 이혼에 이르도록 하는 전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주장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이혼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재벌 부부는 이혼 조정중으로 합의가 결렬되어 이혼소송까지 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외도이혼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침착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외도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삼자인 상간녀, 상간남은 이로 인해 불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입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5,000만 원으로 판결된 소송 사례가 있긴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떨어뜨려 놓고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혹은 상간녀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진행하고 계시답니다.

>

이혼소송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외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최대한 많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 보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에서 말하는 정사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나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외도 행위와 가정파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이전에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상간녀를 언제 만났는지를 묻기 때문에 소송 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다퉈야 할 것들이 많고 법률용어도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분야를 ‘가사법’이나 ‘이혼’으로 인증받은 가사전문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판에 관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는 겪어보기 전에는 그 아픔이나 상처의 정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서화는 많은 분들의 외도이혼소송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누구보다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에 믿음 갖고 이혼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