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종류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자!

어제(26일)부터 마스크 대란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공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에 신속하게 출하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마스크는 어디로 갔는지, 일반인들의 손에는 전혀 쥐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매수를 지정해 5장 이상은 구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분명 누군가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곧 새로 사야 할 것 같아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찾아보니 마스크 한 장의 가격이 평균 4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마스크 1장을 4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니,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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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간담이 서늘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이 인근의 CCTV를 분석해, 시체 발견 1시간 50분 뒤 강서구에 위치한 가정집을 급습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는데요.​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남성은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향해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한 뒤, 사체를 가마니에 넣어 유기까지 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살해 동기 및 시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고 하지만, 연인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하다니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기관과 단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연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희생당하고 있습니다.​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연인 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세세한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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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상상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길만 걷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 暴力 등의 행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暴力의 행사는 신체적인 물리력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행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싫다는 사람의 손을 꽉 잡고 끌고 가거나,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길 바랍니다!​혹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아직도 만나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폭행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매우 다정했던 사람이었으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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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力이라고 해서 꼭 물리력의 행사만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신체를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은 물론이고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세게 움켜잡는 행위도 상황이나 경중에 따라 얼마든지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또한 최근에는 물리력 행사보다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 언어적 폭행인데요! 상대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모두 하나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물리력의 행사라면 눈에 띄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으나, 언어 폭행의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신고조차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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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내 몸에 함부로 손댈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다는 표현을 하고 싫어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연인이 신체 접촉을 해온다면, 그건 성범죄로 치부하시면 됩니다.​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행위도 성적 폭행으로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또한 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불안하게 하는 스토킹의 경우에도 가볍게 보고 넘기셨다가는 신체의 위협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형사고소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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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준비하세요. 고소가 접수되고 나면 아무리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무리하게 폭행을 지속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적 조치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인을 위법한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게다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합의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다거나 갑자기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이 걱정되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접근을 막을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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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똑같이 폭행을 생활화하게 될 겁니다.​그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다고, 나만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부질없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똑같은 악순환으로 마음고생하지 않으시려면 민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다만 범죄의 종류도 다르고 그에 따른 해결법도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사건에 접근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법률해석이 동반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과거의 연인을 끊어내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이현(동부)으로 내방하여 자세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개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단 제3자의 시각에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이로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저희 로펌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 상담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우려되셨다면 걱정 마시고 내사하여 안내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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